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’21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개최계획(안) |
’21. 05. 13, KAIA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규제지원팀 □ 개요 ㅇ (배경) 스마트도시법 개정(’21.03.16.)으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관심 제고 및 기업참여 유도 ㅇ (時·所) ’21.05.25(화), 10:00∼11:30, 온라인*(ZOOM) 설명회 * COVID-19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한 비대면 설명회 실시 ㅇ (대상자) 사전등록 완료한 스마트시티 관련 지자체*,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기업, 스마트도시협회, 관심기업 등 * 지자체별 지역소재 기업 모집요청 예정 참여모집방안 - 스마트시티 관련 지자체 담당자, 관련기업, 융합얼라이언스 및 스마트도시협회 회원기업 대상 이메일 및 유선 설명회 안내 및 사전등록 요청 |
□ 주요 내용 ㅇ 스마트도시법 주요 개정사항 - 신속확인 추가 및 지역 확대 등 ’21년 6월 시행예정인 법령 주요 내용 ㅇ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상담 및 진행절차 - 규제샌드박스 신청 홈페이지* 소개, 기업 상담, 진행 절차 등 * http://smartcity.kaia.re.kr/sandbox ㅇ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지원사항 - 법률 컨설팅, 지자체 협의, 실증 사업비 규모, 책임보험료 지원 등 ㅇ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- ’20년, ’21년 승인건수 및 주요 실증사업 소개 □ 세부 일정 절 차 | 시 간 | 주요 내용 | 비 고 | 안 내 | 10:00∼10:05 | 5분 | ▪일정안내 및 참석자 소개 | KAIA | 설 명 | 10:05∼10:15 | 10분 | ▪스마트도시법 주요 개정사항 소개 | 국토부 | 10:15∼10:35 | 20분 | ▪규제샌드박스 주요 내용 및 승인사례 등 소개 | KAIA | 질 의 | 10:35∼11:25 | 50분 | ▪질의 응답 | - | 정 리 | 11:25∼11:30 | 10분 | ▪설명회 마무리 | KAIA |
□ 향후 계획 ㅇ 설명회 참석 수요 조사 및 사전등록신청 접수 : ∼’21. 5. 21 - 사전등록서 e-메일 제출(sujikim@kaia.re.kr) ㅇ 설명회 자료 배포 : 5. 25 성명* | | 소속 | | 직위 | | 휴대폰번호* | | E-mail | | “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설명회” 사전 질의 작성 (사업내용 중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해 주세요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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